안녕하세요.
부산민사집행전문변호사 법무법 문정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하고,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국내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외국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소송은 이겼지만 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 외국인 채무자, 판결 후에도 변제 안 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단 한 차례의 이자나 원금 변제도 받지 못한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전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아냈지만, 채무자는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단순한 승소 판결이 아닌 실제 회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일반 채무자와 뭐가 다를까?
외국 국적을 가진 채무자의 경우, 국내 체류 여부, 국내 자산 여부, 은행 계좌 존재 여부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무작정 채권압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 확보, 압류 가능한 자산의 실질성 확인,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속한 집행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면 도망가버리면 끝 아닐까요?”
→ 아닙니다. 국내 은행 계좌나 체류 재산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법무법 문정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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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희 법무법 문정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저희는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무자의 국내 은행 예금 존재 여부 파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법원 제출
법원은 신속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류 구성 및 집행 이유 정리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 그리고 이자 및 집행 비용 전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문정을 통하여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회수까지가 진짜 승리입니다.
→ 확정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채무자도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 국내 은행, 국내 체류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합니다.
3. 집행 대상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은행예금, 부동산, 급여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인용한 강제집행 항목
미지급 대여금 전액
연체된 법정이자 전부
법원에 납부한 집행신청 비용 전액
가집행문 부여로 즉시 집행 가능
이 사건은 채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무리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은 아직 못 돌려받았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인데,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전략적이고 신속한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민사집행전문변호사 법무법 문정은 강제집행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 절차를 수차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 회수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채권자 보호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