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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 문정입니다.

동업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지만, 그만큼 금전적 분쟁의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업계약 해지 후 미정산금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회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정산을 회피한 채무자에게, 문정의 조력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미정산금 전액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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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였던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수익 정산도 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속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미정산 수익금과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1심 판결이 내려져 있었기에, 문정은 즉시 강제집행을 통한 미정산금 회수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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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도 집행력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이 점에 집중해 신속하게 집행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예금뿐 아니라, 채무자가 제3의 거래처로부터 정산받을 예정인 판매 수수료까지 분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집행은 은행 예금 압류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거래 구조 내 정산 채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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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이 제출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과 집행신청서를 검토한 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 미정산금 약 8,300만 원

•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 집행신청에 소요된 절차비용 전액

을 포함하여 총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명령이 결정되었고, 현재 회수 집행이 원활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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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계좌를 압류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의 실제 영업 구조, 수익 창출 방식, 제3자와의 정산 관계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압류 가능한 채권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이는 곧 채무자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되었고, 단기간 내에 실제 회수로 연결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자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전략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동업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정산을 회피하는 사례는 민사 분쟁으로 자주 이어집니다.

그러나 단지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승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단계까지 고려해야 하며, 그 집행 전략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동업계약 해지, 정산금 미지급, 손해배상, 지분분쟁 등 복잡한 민사사건에 대해 소송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동업관계 정리와 미정산금 회수가 필요하시다면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