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 문정입니다.
“상사가 매일 회의 시간마다
업무외 이유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명백한 괴롭힘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사이동 후
갑자기 험담과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로 규정되며, 사업주와 가해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법 개정 이후,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강화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사내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신고 방법 : 서면 또는 구두로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
조사 의무 : 사업주는 접수 후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 자체를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단계
증거 유형 | 세부 내용 |
녹음 파일 | 폭언, 모욕, 협박 등 대화 녹음 |
문서 및 메시지 | 메일, 메신저, 업무지시 내용, 게시글 캡처 |
CCTV 영상 | 물리적 접촉, 반복적 괴롭힘 장명 확인 시 |
증인 진술서 | 동료의 진술서 및 참고인 확보 |
의료기록 | 진단서, 상담 기록, 약 처방 내역 등 |
※ 녹음은 대화자 사이의 대화내용일 경우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이며, 민사상 증거로 유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피고 지정 : 가해자 개인 + 사용자(회사)
청구 항목
- 재산적 손해 : 치료비, 병가 중 소득 손실, 이직 손실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제출처 :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소액 사건은 전자소송 가능)
소송 진행 절차
주요 절차 : 증거 제출 → 피해 사실 입증 → 손해 평가 → 판결
화해 권고 : 법원 조정 또는 화해 권고로 조기 해결도 가능
회사(사용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주의 의무
신고 시 즉시 조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보호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인사조치 필요
의무 위반 시 제재
내용 | 법적 근거 | 제재 수준 |
조사 미이행 | 근로기준법 제116조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 3년 이하 징역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적 대응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괴롭힘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이상적입니다.
시간 경과 시 기억과 증거의 신빙성 저하 우려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력 인정
불이익 조치는 별도 청구 대상입니다.
신고 이후 해고·전보·감봉 등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회사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 형사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 전략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관련자 등을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기록
‘문서화’ 습관
신고서, 회사의 회신, 대화 내역 등을 모두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남기기
노동청 협조 요청
회사가 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묵인하는 경우 → 근로감독관에게 현장 조사 요청
객관적 증거와 신속한 대응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단순히 감정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민사소송 대응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전략 수립과 증거 정리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시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