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몇 달 뒤부터는
차임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잘 안되더니
결국 1년 가까이
돈 한 푼 못 받게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차임 연체입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장기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미지급한 채 건물에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반복된 차임 미납과 계약 위반에 대응하여, 임대인이 건물인도 청구와 미지급 차임까지 모두 법원에서 인용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장기 연체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사건은 부산 지역의 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약 기간 만료
보증금 : 약 1,500만 원
월 차임 : 약 140만 원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속 건물을 사용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약 11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누적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연체 차임에 충당했지만 약 190만 원이 추가로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소송 내용 :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청구
임대인은 피고를 상태도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 그리고 건물 반환 완료일까지의 장래 차임까지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청구 내용
건물 인도 청구 : 도면상 특정 구역의 반환 요구
연체 차임 청구 : 보증금 충당 후에도 남은 약 190만 원
장래 차임 청구 :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150만 원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
판결 결과 : 전부 인용,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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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건물 인도 명령
미납 차임 약 190만 원 지급
장래 차임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 150만 원 지급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 가능
이 판결은 원고 측의 빠른 증거 정리 제출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으로 임대인은 신속히 건물 회수 및 금전 청구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점유 시, 인도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빠른 판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차임 연체 내역과 보증금 충당 명세서
장래 손해를 계산할 수 있는 월 차임 근거자료
이번 사례처럼 신속하고 빠른 증거 정리 및 제출, 명확하고 정확한 금액 산정 등으로 전부 승소 판결이 가능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실질적 권리 회복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장기 연체, 법으로 대응해야 해결됩니다
“기다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만 커졌어요.”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법적 조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추가 손해를 명확히 확정받고, 회수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청구,
지금 바로 시작하는게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 문정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 건물인도 소송, 연체차임 청구, 명도 및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에 특화된 3인의 전문변호사가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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