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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공유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분 일부만 보유한 공유자가 오랜 기간 점유해 온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부산의 한 부동산 공유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제기되었지만, 법원이 피고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성공사례입니다.

묵시적 합의와 장기간 사용관계를 근거로 공유자 간 점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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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산의 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약 550㎡ 규모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명의 공유자 간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전체 공유지분 중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즉, 요지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인데, 왜 너희만 쓰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장기적인 점유가 불법이며,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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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문정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를 특정 위치별로 나누어 건물을 짓고 사용해왔으며,

• 사실상 구분소유의 형태로 오랜 기간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인정하며 살아왔다는 점

• 건축 당시부터 공유자들이 서로 이의 없이 건물을 지어 사용해온 정황

• 건물 측량 결과, 지상 건물 면적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면적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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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분침해나 부당한 점유가 아니라 각자 특정 부분의 토지를 묵시적인 ’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존재했던 관계, 즉 ’구분소유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법리상 매우 중요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 외관상 지분만 보유하며 공유하고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볼 때 특정 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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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점유 형태

• 피고들은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일관되게 점유·사용해 왔으며,

• 원고들 역시 수십 년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건물과 지분의 비례 관계

• 측량감정 결과, 피고들 소유의 건축물 면적과 그들의 공유지분이 비교적 일치하여,

•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묵시적 구분소유관계 합의 인정

• 공유관계에서도 묵시적으로 구분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수십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면적과 지분비율면적이 대동소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특정 부지를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에 상호 간 구분소유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들은 건물부지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정당하게 점유해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유지 분쟁에서 형식적 지분이 아닌 실질적인 점유와 사용 경위, 각 지분권자들 사이의 구분소유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결정적인 판결입니다.

특히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만을 근거로 사용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한 ’지분 침해‘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부산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 문정은 부동산 지분 분쟁, 공유물 분할, 부당이득 청구 대응 소송에 있어 실제 건축물 점유 관계, 사용 실태, 지분 관계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맞춤 방어전략을 통해 다수의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점유를 주장당하거나,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