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안 줬다고
억지로 1억을 달라고 합니다...”
이미 약정된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수년이 지난 뒤 상대방이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거액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실제 약정도 없었고,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이나 내역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저희 문정의 조력을 받아 1억 원이 넘는 청구가 전부 기각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약정금 소송의 핵심 쟁점과 방어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약정금 약 1억 원 청구, 피고는 억울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총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2억 원이 넘는데 그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며 약정금 약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부산의 한 상가 2층 전체를 임차해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더 많은 금액이 약정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 영업권 양도, 기계 교체, 추가공사까지
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방의 영업권을 양도해준 대가 약 4,500만 원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나 약 1,000만 원 상당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
새로운 룸바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계약 체결
별도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비 약 2,900만 원 발생
따라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약 1억 원의 약정금과 이자를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 계약은 있었으나, 추가 약정은 증거 부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양도, 기계 교체, 별도 공사 등은 그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계약 총액이 약 2억 원을 넘었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부당한 약정금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줬다/안 줬다”를 넘어서, 계약의 범위와 구체적 합의 내용을 누가 입증하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몇 년 후 갑자기 “추가로 약속했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서나 내역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고 법원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하셨나요?
이 경우, 기존 계약의 내용과 범위, 지급 내역의 정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시려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3인의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