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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문제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막막하고 절망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저희 문정의 조력을 받아 조합가입계약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전액 환불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의 법적 쟁점과 전략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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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산 일원에서 약 5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2021년 2월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은 “2022년 6월경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 미접수 시 납부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요.

의뢰인은 2020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약 1억 6천8백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재산(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입니다.

•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이 약정과 불가분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사기나 착오가 입증될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조합이 받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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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산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점을 입증

• 조합가입계약이 환불보장약정과 불가분의 일체 계약임을 주장

• 환불보장약정 무효 → 조합가입계약 무효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논리 구조를 완성

• 판례와 유사 사건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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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 판결 :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약 1억 6천8백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 2025년 2월경 ~ 2025년 7월 경 : 연 5%

  • 이후 갚는 날까지 연 12%

• 판단 근거 : 환불보장약정은 사전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이 약정과 불가분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

• 가집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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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단순 해약과 다릅니다.

• 조합의 총회 결의 여부,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질

• 조합가입계약의 불가분성, 무효·취소 요건

• 부당이득반환 법리와 입증자료 구성

모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의 논리 구조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협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3인의 변호사와 함께 전액 환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