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거래대금 미지급, 이른바 미수금 문제는 기업 간 거래는 물론, 개인 간 계약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독촉이나 말로 된 요구만으로는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채무자가 납품대금, 용역비,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에게 지급 기일 및 미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이 명백하게 채무를 인정할 만한 경우 신속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 가능
민사소송(본안소송) 제기 : 채무부존재나 지급 거부 시 민사소송 절차로 청구
가압류 신청 : 상대방의 재산 도피나 증빙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 보전 조치 가능
구두나 문자로 한 계약도 소송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불요식으로 성립하므로, 문서 없이 구두, 문자, 카톡 등으로 이루어진 계약도 유효합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 및 거래 내용이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핵심이 되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송금·입금 내역서
거래 관련 사진, 납품기록
이메일, 녹취록, 청구서, 거래명세표 등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는?
지급명령이나 합의가 실패한 경우, 본안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가능
소송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이행 경위, 미수금 내역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상황별 선택 기준은?
구분 | 지급명령 | 본안소송 |
절차 | 서면심사로 간이진행 | 쌍방 심리(통상 소송 절차) |
장점 | 신속 회수 가능 | 복잡한 쟁점·이의 대응 가능 |
단점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 비용, 시간 부담 상대적 증가 |
권장 상황 | 채무자가 분명하고 분쟁 여지가 적을 때 | 분쟁이 크고 복잡한 사안일 때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상대방과 다툼이 명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법적 절차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미지급은 계약 불이행이자,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입니다.
말로 된 독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적절한 절차와 증거, 그리고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회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전략과 법적 조력으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은 문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