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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채권추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채권자가 집행을 해제하지 않아 해결방법을 찾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공정증서등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이 진행될 때, 채권자의 집행권원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지, 제기 시기와 요건, 절차상 주의할 점을 부산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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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근거한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 당시에는 존재했던 채무가 판결 이후에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 상계된 경우, 강제집행은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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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는 다음과 같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경우)

• 강제집행 전에 제기

• 강제집행 도중에 제기

• 강제집행 직후에도 제기 가능

단,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전부 실현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의 실익이 없어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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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가 법원에서 인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채권이 이미 소멸 :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공탁, 경개 등

• 채권의 무효 : 계약 무효, 원인 없는 채권 등

• 이행조건 미충족 또는 기한 미도래

• 화해나 조정 등으로 채권 소멸

특히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만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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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장(본안 소송의 제기)

• 집행정지 신청서(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 사유 소명)

다만,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을 위해 법원에서는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담보를 제공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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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역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채권관계가 변동될 수 있고, 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다만 주장의 적법성, 입증자료 확보, 절차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부산채권추심 법무법인 문정은 판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채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