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고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의 의미, 효력, 대응 절차, 지급명령과의 차이 등 부산민사변호사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의미와 법적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대상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
효력 : 피고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발생
채무자가 이행권고에 불응했을 경우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에 불응하고 2주 이내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 발급 :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확정증명원 신청
채무자 재산조사 :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집행 대상 확인
강제집행 신청 : 관할 법원에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신청
대표적 강제집행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 압류 및 매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압류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추가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 부동산, 자동차·가전제품 등 동산, 임금·예금·임대료 등 채권
집행 제한 재산 : 의류·침구 등 생활 필수품,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급여 일부
즉,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vs 지급명령
두 제도는 모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성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 |
심리 방식 | 법관의 실질적 심리 | 서면심리(일방적) |
이의 기간 | 2주 | 2주 |
이의 시 효과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지급명령 실효 |
집행력 | 확정 시 집행권원 | 확정 시 집행권원 |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 회수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면 소송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상담→소송→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