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정

민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채무만 남은 상속, 미성년자 상속포기 신청 방법은?

2026.07.21

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자녀도 그 빚을 떠 안아야 하나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이를 단순히 방치하면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자녀는 스스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미성년자 상속포기의 필요성과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왜 필요한가?

채무만 남은 상속에서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상속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상속분이 넘어와 채무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채무를 피하려면 미성년자 명의로 상속포기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민법 제1019조,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직접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신 진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채무 초과 사실과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정확히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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