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사례는 주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협박, 명예훼손, 나아가 주거지·직장 침입까지 결합되는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칫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 문제로 치부되기 쉽죠.
이번 글에서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스토킹범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고,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명예훼손·협박, 각각 어떻게 판단될까?
핵심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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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박죄 성립 여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의견 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 여부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고소 절차,
실제 진행 순서와 준비해야 할 것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고소 절차 | ||
|
이런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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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 오히려 가해자의 집착과 행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응만 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경우 → 증거 부족으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SNS 비방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 → 온라인상 표현이라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중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절차에서 울산변호사의 역할은 고소사실을 법적으로 구조화하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상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SNS 비방·지속적 접근,
징역 10개월 실형으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
이 사건은 PT샵을 운영하는 남성 피해자가 회원으로 알게 된 여성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회원 관계였으나, 피고인은 점차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연락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루 수십 차례 메시지 및 전화를 하고, 직장(헬스장) 및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며, 급기야 SNS를 통한 공개적 비방, 가족까지 언급한 협박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사진·신체정보 공개, 성적 내용까지 포함된 허위 사실 유포, 사업장 고객들에게까지 노출되면서 사회적 평판과 일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감정 갈등인지 스토킹 범죄인지 여부 |
- 수백 회 메시지, 반복적 접근, SNS 비방이 결합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 여부 |
- 성적 내용 및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협박 및 강요미수 인정 여부 |
-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양형(처벌 수위) |
- 이 건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 없이 형사공탁으로 감형만 시도했기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지만, 실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여성 피고인의 경우 초범·감정 문제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정은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범죄의 중대성 구조화 |
이 사안의 경우 단순 명예훼손으로 피해사실을 구성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명예훼손과 복합적인 범죄피해는 범죄의 중대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피해자 분의 사정을 청취하면서 실제 범죄피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스토킹 + 명예훼손 + 협박 + 강요]까지 결합한 복합 범죄피해로 구성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증거자료 확보 |
피해자라면 수집하여야 할 증거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대응 초기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수백 건, SNS 게시글, CCTV, 배달기사 이용한 접촉 시도 등을 활용하여 스토킹범죄의 핵심되는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본질 재정의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한 감정문제라고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파괴하려는 범죄였으며, 사회적 파괴 행위로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성별 편견 배제 논리 제시 |
자칫 피해자가 남성임을 이유로 범죄피해를 달리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문정은 “남성 피해자라도 피해의 정도는 동일하다”, “성별이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5) 양형 단계에서 적극 대응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죄를 전면 부인하다가, 형사재판 단계에서야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형사책임을 감경하기를 시도하여 왔습니다.
문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가 형식적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악용하려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피고인의 경우 초범·감정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문정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단순한 감정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늦어질 경우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으로 확대되며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 SNS 비방, 찾아오는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미 범죄피해를 받고 있으시므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정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사건에 대해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