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정

민사

부산민사변호사 손해‘배상’과 ‘보상’의 차이, 헷갈린다면 이렇게 구분하세요

2026.07.21

안녕하세요.

부산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봤는데,
이게 손해배상인가요?
손실보상인가요?”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손해’와 ‘보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부산민사변호사의 시각에서 두 용어의 법적 근거와 차이점, 사례별 구분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같은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두 용어를 혼용하지만, 손해배상은 개인 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공익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이 두 제도는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보상이지만, 적용되는 법률, 주체, 절차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 간 책임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손실보상은 ‘공익 목적’으로 인한 국가의 보상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경우, 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근거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1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