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원청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요.”
건설·제조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원청이 하자 보수, 기성 미달, 자금난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하도급 대금 분쟁의 원인부터 소송 대응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업체의 자금 부족, 부도, 지급지연
기성(공정) 산정 불일치나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이견
하자보수 요구나 추가 공사 강요
계약 조건·지급기한을 무시하거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 행정적 지연
특히 원청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감액이나 지급보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의 책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감액 불가
하도급법 제13조2 : 대금 지급기일 내 현금결제 비율 및 지급보증서 제공 의무
하도급법 제14조 : 원청 귀책 시, 발주처에 ‘직접지금청구권’ 행사 가능
또한 원청의 귀책으로 인해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이 체불된 경우, 법원은 원청에게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대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
하도급 대금 분쟁에 대응하려면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계약서 : 공사명, 금액, 지급기한, 공사 범위
공사이행 증빙자료 : 현장사진, 공사 완료보고서, 감리확인서, 기성고 내역
계좌거래내역 : 지급 및 미지급금 입출금 기록
내용증명 및 청구서 : 대금 지급 요청 사실 명시
증인 진술서·현장노트 : 공사 참여자나 감리인의 진술
공사 완료 후 청구 절차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요구 금액, 근거, 지급기한 명확히 명시
2. 직접지급 청구
원청이 2회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증 미제공 시 발주처에 직접 청구 가능(건설산업법 제35조)
3. 조정 또는 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청
조정 불성립 시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
하도급 대금 분쟁은 원청의 불공정한 대금 감액이나 지급 거부로 발생하는 대표적 민사분쟁입니다.
다만,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민법 등 복합적인 법률 구조가 얽혀 있어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