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지인에게 약속에 따라
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없지만
소송이 가능할까요?”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했는데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 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부산연제구민사변호사의 시각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의 법적 의미와 입증 자료, 이자 계산, 강제집행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의 법적 의미
약정금 청구소송은 금전거래, 투자, 계약금, 공사대금 등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즉, 원금이나 이자, 위약금 등 금전채무가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 그 약정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이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약정금 소송은 계약상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공사대금, 투자금, 분할금 등)에 적용됩니다.
차용증·계좌내역 등 입증자료의 중요성
약정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력 있는 증거’ 확보입니다.
주요 입증자료 목록
계약서 : 금액, 변제기, 이자율, 당사자 명시
계좌이체 내역 : 실제 송금·입금 증거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금원지급 약정사실, 상환 약속, 변제 요구 내역
내용증명·독촉장 : 소송 전 반환 요구를 증빙할 공식 서면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이율이 있을 때
약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
단, 이자제한법(연 20%)을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
약정이율이 없을 때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연 5%
상사거래(사업자 간 거래)라면 상법상 연 6% 적용
변제기 이후(연체이자)
지연손해금 :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판결 확정 후에는 법정이율 연 12%가 적용됩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절차 단계별 정리
약정금 미지급이 장기화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제기
판결 확정 후 집행권원 확보
단,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적 강제집행 절차
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매각 절차
자동차·채권 압류 등 자산 환수
약정금 청구소송은 약속된 돈을 돌려받는 확실한 법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입증의 명확성·이자 계산·소멸시효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채권 회수는 속도와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회수를 원하신다면 부산연제구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연제구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상담→소송→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