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정

이혼 · 가사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사전처분, 무엇을 막을 수 있을까?

2026.07.21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떡하나요?”

이혼소송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재산 처분이나 자녀 양육환경이 급격히 변하면, 이후 판결의 실효성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전처분입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사전처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어떤 조치를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한 제도로, 이혼소송·가사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결정입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