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가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제가 먼저 위자료를 모두 냈는데,
이후 상간자(또는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에, 한 사람이 금액 전체를 먼저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공동책임자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오늘은 부산이혼가사변호사의 시각에서 상간행위와 관련된 구상권 청구의 성립요건과 책임 비율, 필요한 증거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란?
구상권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손해 중 한 사람이 먼저 과도하게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 중 상대방이 맡아야 할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간소송에서도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에 해당하기에 둘 중 한 명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그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구상권(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후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
구상권 청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50:50 비율로 산정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비율을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행위의 적극성·주도성
즉, 누가 먼저 연락을 취했는지, 주도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행위의 개입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
구상권 소송의 핵심은 “내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지급 관련 증거
계좌이체 내역
지급영수증
원고와의 합의서 및 이행 여부
2.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자료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화해조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
3. 분담 비율 주장 관련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유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이메일·통화 기록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는 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담 비율 산정, 지급 소명,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초기에 부산이혼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이혼가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간소송과 구상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이혼가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에서 안전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