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 딥페이크, 아청법 관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전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협박 또는 강요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사를 넘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핵심 쟁점을 설명드리고, 문정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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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을 통해 개설된 단체 대화방에서는 타인이 올린 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참여자들의 행동을 따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준
구속영장 청구는 다음 요건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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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하나 이상 인정되면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실질심사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사건의 수사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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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검찰 송치 직전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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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 청구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조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영장 청구 통지를 받고 다음 날 바로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진술을 번복하며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경우 ✅ 구속 요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억울함만 주장하는 경우 ✅ 구속영장청구서조차 확보하지 않는 경우 ✅ 구속 사유를 반박할 증거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
구속영장실질심사,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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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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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영장 청구 통지 이후 짧게는 12시간, 길어도 48시간 내에 모든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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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텔레그램 및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와 인적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해당 인물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성적 모욕적 내용과 함께 신체 사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성적 대화,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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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재구성 |
검찰은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였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합성물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하고, 유포 행위가 없으며, 범행 횟수가 제한적인 점을 강조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② 도주 우려 부정 |
피의자가 가족의 생계 책임자이며, 일정한 주거가 존재하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객관적 자료(탄원서, 신원보증서)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증거인멸 우려 반박 |
휴대전화 처분 경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우발적 범행 강조 |
범행이 단기간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사전 관계가 없다는 점을 통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재범 위험성 반박 |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작성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변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감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울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초기 대응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사건 중 구속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은 진술 하나, 자료 하나, 타이밍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구속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면 구속 사건도 불구속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대응이 아닌, 사건 구조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구속영장 대응, 영장실질심사, 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