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정

부동산

부산채권추심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걸렸다면, 이렇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07.21

안녕하세요.

부산채권추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니 가압류가 잡혀 있습니다. 매매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선제적으로 동결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부에 가압류가 들어가면 매매·증여·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에, 가압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해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시각에서 부동산 가압류의 의미와 해제 조건, 담보제공·해방공탁 절차,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전에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이 대상이 되는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을 유지하더라도 매매·증여 등 처분 행위가 제약되고, 새로운 저당권 설정과 추가 대출 등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는 향후 강제경매 또는 가압류 우선순위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초기에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전처분 자세히 알아보기 ▼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 조건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채권자 자발적 해제와 채무자의 법원 취소신청으로 나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다음과 같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예: 본안 판결에서 채권자 패소, 채무 전액 변제, 시효 완성, 상계 등으로 채권이 사라진 경우 등)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취소신청 시 가압류취소신청서, 가압류결정문, 채무변제 증빙자료, 본안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가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가압류 취소신청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