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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 패소 판결까지 확정된 뒤, 수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의 조력을 받아 추완항소 제도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제1심 판결 취소 및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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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송 과정에서 소장과 판결문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수년이 지난 뒤였으며, 일반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판결 아니냐”는 말로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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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완항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추완항소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간 내 제기해야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송달 과정에서의 실질적 결함, 의뢰인이 판결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추완항소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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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판례에 따라 금전이 오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대여에 대한 의사합치 및 소비대차 관계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한 뒤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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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즉, 본인 책임 없이 재판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절차와 실체를 정확히 구분해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실제 채무가 없는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완항소 가능성부터 정확히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다양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3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문정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