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정

형사

울산형사소송변호사 고소 vs 고발 차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07.20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두 용어 모두 범죄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법적 효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울산형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소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처벌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 범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 친고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이러한 처벌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친고죄의 경우 국가가 임의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 여부는 단순한 신고를 넘어, 수사와 재판의 진행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간제한도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한 고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는 사건 진행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고발이란?

반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비리,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을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발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