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감치명령은 의무 이행을 강제로 유도하기 위해 법원이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는 기준은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치명령의 법적 의미와 대표적인 사유, 감치기간 및 집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치명령의 정확한 의미
감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의무 위반자를 일정 기간 경찰서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에 가두어 두는 강제적 제재 수단을 말합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감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 결정이 취소되고 석방됩니다.
감치명령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유
재산명시절차 불응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
유아인도 이행명령 불응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유아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양육비 지급명령 불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정 질서 위반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 폭언·소란·폭행 등 법정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 ||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감치명령은 단순히 구금시키는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 유도를 위한 법원의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재산명시, 유아인도, 양육비, 법정질서 위반 등 각 분야에서 감치가 적용되는 기준은 모두 다르고, 정당한 사유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이행을 유도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반대로 감치 재판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세심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치명령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