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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주취 상태의 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CCTV가 확보되는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해져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취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정의 조력을 통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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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겁게 술자리를 가지고, 평소보다 과음하여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길거리에 서 있는 2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비틀거리며 지나간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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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경찰이 채증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신상실의 책임조각 사유 주장 개진을 검토했으나, 실무상 단순히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기에(이를 넘어 패싱아웃 정도를 요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에 문정은 노하우로 축적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이를 담은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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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직무에 일할 수 있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결과에 너무도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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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성범죄 등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문성과 경험으로 즉각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