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정

이혼 · 가사

울산남구옥동변호사 협의이혼 진행할 때 재산분할은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6.07.22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협의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50:50 인가요?”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자체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재산분할 금액이나 방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은 법원이 비율을 정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울산남구옥동변호사의 시각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비율, 소송 가능 여부, 세금 문제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이란?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5:5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각 가정의 상황과 혼인 생활의 구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비율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전업주부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도 가능할까?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을 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