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쪽이 위자료 전부를 지급했다면, 다른 공동책임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상간소송에서의 구상권 청구 의미와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 중 한 사람이 위자료 전부를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2,000만 원을 한 사람이 모두 지급하고 책임 비율이 50%로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공동 책임이 인정된 상태에서 한쪽이 금액을 부담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판단합니다.

• 외도 기간

• 관계 주도 여부

• 혼인 파탄 기여도

• 배우자의 책임 정도

• 상간자의 인식 여부

특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부정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관계 형성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이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역시 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비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 한쪽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당시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쪽에게만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구상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지급한 위자료 금액과 공동 책임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책임 비율에 따라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상간소송 판결문

• 위자료 지급 자료

•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 공동 책임 인정 여부 관련 자료

​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 책임이 인정된 경우, 한 사람이 위자료 전부를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 비율과 공동 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상간소송 이후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와 책임 비율을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진행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지급 이후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진행을 고민 중이시라면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