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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남구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오픈채팅,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희롱과 음란 메시지 피해가 증가하면서 통매음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인 표현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경위,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울산남구옥동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부터 고소 절차, 증거 확보 방법, 합의의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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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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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채팅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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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경위,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음란한 사진·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메시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욕설이나 비속어는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불법성이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상 ​메시지가 오가게 된 경위와 이전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도 같은 취지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던 경우와 일방적으로 원하지 않는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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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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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일부만 캡처하기보다는 대화의 전후 맥락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카카오톡 계정, SNS 계정, IP주소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통신기록 확인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결과와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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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통매음 사건이라도 증거의 정도와 대화 내용, 진술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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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필수적인 절차라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금 역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단순히 합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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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확보된 증거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남구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는 물론,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반대로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