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옥동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구두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업 거래는 물론 동업 정산, 공사대금, 투자금 반환, 합의금, 위약금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약속한 금전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속만 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약정을 했는지,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청구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정금 청구란 무엇일까?
약정금 청구란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약정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정산금, 위약금, 성공보수, 투자금 반환금, 합의금 등도 약정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주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지급 약정이 존재했는지,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약정금 자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지연손해금이나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모든 약속이 곧바로 법적인 청구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약정의 존재,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실제 미지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를 인정할지 판단합니다.
지급 약정이 실제 존재했는지 |
먼저 확인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자료도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
약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실제 충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거나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약정의 존재뿐 아니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3. 실제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
약정금 청구를 위해서는 약정된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
또한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경우에는 미지급 잔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되므로, 기존 지급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현재 확보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1. 계약서, 합의서, 문자, 카카오톡 등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2. 계좌이체 내역과 미지급 금액 정리 3.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 4.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약정금 청구소송 제기 |
특히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향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금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약정의 존재와 내용,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민사 분쟁입니다.
특히 구두 약정이나 간단한 메시지로 이루어진 합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입증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울산옥동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약정금 청구를 비롯한 계약 분쟁, 채권 회수, 각종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금전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