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연인처럼 다가오며 돈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사기일까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송금했는데,
혹시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요?”
최근 SNS, 데이팅 앱, 해외 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한 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Romance Scam)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믿고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로맨스스캠의 개념과 성립요건, 대표적인 유형,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맨스스캠이란 무엇일까?
로맨스스캠은 연애 감정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감정적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후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로맨스스캠도 사기죄로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맨스스캠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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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에서는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을 허위로 설명하여 신뢰를 얻고 금전을 송금받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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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로맨스스캠 유형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로맨스스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해외 거주자 사칭형 |
해외 사업가, 군인, 의사 등을 사칭하며 접근한 뒤 신뢰를 형성하고 귀국 비용이나 계약 문제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권유형 |
가상화폐나 해외 투자 등을 권유하며 소액 수익을 보여준 뒤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긴급 상황을 가장하는 유형 |
병원비, 사고, 체포,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긴급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비·배송비 요구형 |
해외에서 선물을 보냈다며 통관비나 세금,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하지만 점차 금액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 약속형 |
결혼이나 동거를 약속하며 장기간 신뢰를 형성한 뒤 신혼자금이나 주택 마련 비용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신분 사칭과 투자 권유, 결혼 약속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보다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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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생활비나 결혼 자금을 요구하거나,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반복적으로 송금을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로맨스스캠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미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송금 내역 확보 |
은행 거래내역과 계좌번호, 송금 일시와 금액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전체 거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화 내용 보존 |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메시지 등 모든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을 요구한 과정과 송금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전체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 정보 확보 |
상대방이 사용한 이름, 계정, 이메일,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계좌번호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신속한 신고 |
피해를 인지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인출이나 해외 송금 등이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연애 문제나 금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상대방을 믿고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로맨스스캠을 비롯한 각종 사기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로맨스스캠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