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하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한 뒤 상대방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한 번 취하한 고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은 고소 취하의 법적 효력과 재고소 가능 여부, 고소를 취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하는 왜 신중해야 할까?
형사사건에서는 합의를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친고죄나 일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 취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기보다는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친고죄 | 고소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비친고죄 |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이처럼 제출된 고소취소장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제출 전에 합의 내용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적법하게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이나 강요로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 |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피해자를 속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고소를 취하한 이후 기존에 알지 못했던 범죄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고소가 가능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고소 취하는 한 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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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취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 취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고소를 취하한 뒤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새로운 범죄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합의서 검토와 고소 취하, 형사절차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고소를 취하한 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