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초기 비용 없이 중고차를
리스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야
계약 조건이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중고차 리스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중고차 리스 사기 역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보다 저렴한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부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리스 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리스 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중고차 시장은 차량 가격 상승과 초기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스와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중고차 리스 역시 합리적인 차량 이용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표준화되지 않은 계약 구조와 브로커 중심의 영업 방식, 과도한 수수료 체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적인 허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에서 ‘초기 비용 0원’, ‘신용등급 무관’, ‘최저가 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허위 매물과 허위 견적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
흔한 유형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리스료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는 “방금 계약이 완료된 차량이다”, “리콜 이력이 있어 다른 차량을 추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차량을 권유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제시했던 리스료에 각종 수수료나 보증금을 추가하거나, 월 납입금만 강조하고 총비용이나 잔존가치, 중도해지 비용 등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계약서 작성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인 경우가 많아 계약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악용한 유령 리스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유령 리스’ 형태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리스료를 부담하게 되고, 차량이 사고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사는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실제 차량 운행자와 별개로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브로커나 딜러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리스 계약서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존가치, 보험 조건, 초기 비용, 중도해지 위약금 등 다양한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 사례에서는 유리한 내용만 설명하고 불리한 조항은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계약서와 설명 내용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중고차 리스 사기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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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리스 사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중고차 리스 사기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른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리스 사기는 딜러와 브로커, 리스사 등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고차 리스 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허위 매물이나 허위 견적, 명의 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중고차 리스 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리스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