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

안녕하세요.

부산거제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폭행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전치 2주’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기간만 놓고 보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진단 기간 하나만으로 사건의 경중이나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교통사고인지 폭행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사고 경위나 상해 정도, 치료 내용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알려진 금액만 믿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치 2주 진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교통사고와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치 2주란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치 2주라는 표현 자체가 경미한 사건을 의미하거나 특정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특히 폭행 사건에서는 진단서에 전치 2주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치 2주는 사건을 판단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상해의 결과까지 인정되지 않고 폭행행위만 인정된다면 형법 제2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일반적인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 2주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같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건마다 피해 정도와 발생 경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치 2주 = ○○만 원’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적정한 합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합의는 크게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보험 처리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사고라면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면 단순히 진단 기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 피해자의 부상 정도, 운전자의 과실, 보험 가입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에서의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는 목적과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폭행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와 달리 ​가해자의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방법,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인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폭행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향후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은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폭력 관련 전과와 실형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정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경과, 반성의 태도, 가족 부양 사정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진술서, 탄원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같은 전치 2주 상해라도 단순히 진단 기간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경위, 전과관계, 사건 이후의 대응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범죄는 아니므로,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고민하기보다 합의의 시기와 방법,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치 2주는 비교적 짧은 치료 기간처럼 보이지만 진단 기간만으로 형사책임이나 합의금 수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사고 경위와 과실, 보험 가입 여부 및 형사처벌 대상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폭행 사건이라면 단순폭행인지 상해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전치 2주 진단이라도 사건에 따라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알려진 평균적인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법적 쟁점과 향후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거제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교통사고 및 폭행·상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으로 합의 또는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