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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조정 회부’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조정을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금을 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등을 조율하고 그 결과가 향후 사건 처리에도 고려될 수 있는 절차인데요.

특히 사기, 횡령, 폭행, 상해처럼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조정 절차와 합의금 결정 기준, 조정 성립 이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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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게 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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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회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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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회부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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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과정에서는 피해금액이나 합의금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방법, 처벌불원 의사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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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을 앞두고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다른 사건의 합의금을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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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불참한다고 해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사정이 이후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참석 여부만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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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 규모,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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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다투면서도 분쟁 해결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한 발언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예상하지 못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조정에 앞서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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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단순히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나 합의금을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피의자에게는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거나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형사조정부터 이후 검찰 처분 및 재판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조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금만 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고 어떠한 내용을 남길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