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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기준과 증거 수집,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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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다른 배우자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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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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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위치추적기·도청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증거수집 방법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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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위해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기보다는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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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상간녀 위자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위자료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과거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이를 취하한 뒤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과 여행·공연 사진,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등을 발견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녀 역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외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단순히 외도 증거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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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상간녀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외도가 기존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알려진 금액만을 기준으로 예상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혼인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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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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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교제 당시 정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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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행위가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구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남이 위자료 전액을 부담했다면 이후 공동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일정 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향후 구상권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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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교제 경위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이혼상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청구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직접적인 연락이나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현재 확보된 증거와 법적 쟁점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