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상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상간소송은 반드시 판결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제소합의’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대신 앞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두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합의 이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미 부제소합의를 했는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부제소합의는 향후 소송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어느 시점까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부제소합의의 의미와 효력, 합의 후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 부제소합의란 무엇일까?
부제소합의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특정 분쟁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상간 문제에서도 당사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부제소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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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으로 어떠한 소송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는다고 모든 분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효력을 판단할 때는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종결하려 했던 분쟁의 범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어떤 경우 효력이 인정될까?
부제소합의를 했다면 우선 어떤 권리에 대해 소송하지 않기로 약정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확인된 특정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서의 내용이 모호하다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 | 주요 내용 |
합의 대상 | 어떤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
적용 시점 | 합의 전 행위만 포함하는지 |
청구 범위 | 위자료 등 어떤 권리를 포기했는지 |
향후 관계 | 추가 부정행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
위반 조항 | 합의 위반 시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 |
따라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부제소’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합의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후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상간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입니다.
가령 상간자와 합의하면서 합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 새로운 부정행위를 했다면 기존 합의가 새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부정행위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받고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데도 그 합의의 대상이 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재판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별도의 위반 조항을 두었다면 추가적인 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다시 상간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바로 소장을 제출하기보다 기존 합의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이 범위가 넓은 표현이 있다면 해당 문구가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상간소송 합의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만큼이나 합의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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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이 큰 만큼 빠르게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작성한 합의서는 이후 상간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에 곧바로 서명하기보다는 문구가 자신의 의도보다 지나치게 넓게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합의,
금액만큼 문구도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제소합의는 현재의 분쟁을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위자료 청구와 권리행사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정입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기존 합의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동일한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경우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상간소송 부제소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했는가’보다 ‘무엇을 어디까지 합의했는가’입니다.
부산이혼상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상간소송과 위자료 청구, 합의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간자와 합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작성한 부제소합의 때문에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면 기존 합의서의 문구와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