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어깨를 잠깐 만졌을 뿐인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인 부위를 만진 게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느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깨나 팔처럼 일반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은 부위를 만진 경우에도 당시 상황과 접촉 방식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접촉 부위만으로 판단할까?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어디를 만졌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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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깨나 팔, 손목 등을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깨를 만져도 추행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에서도 신체 접촉 부위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요.
즉, 어깨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렇다고 어깨나 팔을 만지는 모든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격려나 운동·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접촉까지 모두 추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상대방 의사 | 접촉을 거부했는지 |
당사자 관계 | 직장 상하관계 등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
접촉 방식 | 갑작스럽거나 반복적인 접촉이었는지 |
당시 언행 | 성적인 발언 등이 함께 있었는지 |
접촉 전후 상황 | 행위 전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
따라서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보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닐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
“격려하려고 어깨를 만졌을 뿐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 접촉의 경위와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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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장하는 입장과 혐의를 받는 입장 모두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강제추행 사건 대응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2주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의뢰인이 길거리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접촉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CCTV 영상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접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수사 대응,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접촉 부위만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신체 접촉의 전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어디를 만졌는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나 팔처럼 일반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은 신체 부위라도 접촉 경위와 방법, 당사자의 관계 등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 전후 행동 및 객관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어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