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데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평소 뉴스에서나 접하던 ‘피소’라는 단어도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는 순간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피소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기 쉽지만, 피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하고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소 뜻과 형사사건 진행 절차, 고소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소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피소란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고소를 당해 법적 분쟁의 상대방이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누군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피고소인이 된 경우를 흔히 ‘피소됐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단계이므로 이후 경찰 조사와 증거 확인 등을 거쳐 혐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고소와 피소는 어떻게 다를까?
고소와 피소는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의미 |
고소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피소 | 상대방의 고소 등으로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된 상태 |
고소인 | 고소를 제기한 사람 |
피고소인 | 고소를 당한 사람 |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한 사람은 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피의자·피고인·피고의 차이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도 달라집니다.
|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 따라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구분되므로 현재 자신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소된 이후에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전화상으로 사건에 대해 길게 해명하기보다는 먼저 사건 내용과 적용된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과 관련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첫 경찰조사 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
피소 이후 경찰에서 진행하는 첫 조사는 향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기존 자료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소되었다면
처벌부터 걱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소되었다는 것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지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처벌을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피소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경찰 조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