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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이용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문정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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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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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불법 대출업체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이른바 ‘작업대출’ 방식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안내받은 절차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좌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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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어떠한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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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작업대출’ 절차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의뢰인은 안내받은 내용대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범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알게 되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안내를 따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업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코인 전송 내역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상대방이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특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도록 안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와 함께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했다고 믿고 행동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재송금하였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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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 조직에 속은 경우라면 대화내역, 송금기록, 코인 거래내역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할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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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점과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