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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를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실형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에 이르는 추징금까지 함께 선고된 경우라면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져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 역시 실제 범죄수익과 증거관계를 다시 살피기 때문에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7,152만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은 1년으로 감형되고 추징금도 2,000만 원으로 감액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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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죄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운영뿐 아니라 자금관리, 대포통장 제공,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범행 규모가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같은 사건에 가담했더라도 실제 수행한 역할과 범죄수익의 규모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살펴 원심의 양형이나 추징금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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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추징금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범죄와 관련된 모든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도한 추징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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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추징금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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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제 귀속된 범죄수익보다 과도하게 추징금이 산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71,526,245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형량뿐 아니라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추징금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였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이 약 7,152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월 200만 원씩 약 10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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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역할과 범죄수익의 규모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은 단순히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과 추징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역할과 취득한 범죄수익, 공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항소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초과한 추징금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에서 수행한 역할, 범죄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감형의 필요성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범죄수익에 관한 주장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징금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범죄수익을 확대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약 10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초과하여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징역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감형하였고, 추징금 역시 71,526,245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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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항소심은 형량만 줄이는 절차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추징금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특히 공동범행 사건에서는 모든 범죄수익을 동일하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의 범죄수익이 귀속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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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수행한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 결과, 징역 6개월 감형과 함께 추징금까지 감액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담당한 역할과 범죄수익의 규모,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또는 항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