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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상대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밀거나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와 필요성, 공격과 방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오히려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정당방위를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 측의 주장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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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초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폭행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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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의 폭행 방법과 위험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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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먼저 찾아왔거나 시비를 걸었다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방어를 넘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정당방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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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에 법원은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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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CCTV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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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뒤 “주거침입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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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이후 주거지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뺨을 때린 뒤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양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밀친 사실은 있지만,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는 주거침입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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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폭행 사실만 입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폭행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사용된 유형력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와 상처 사진, CCTV 분석자료,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당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계속 강조하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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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CCTV 분석자료와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오려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제지하는 수준을 넘어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며, 발로 복부를 차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성을 띤 폭행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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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찾아왔거나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폭행의 정도, 사용된 유형력,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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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상해 사건 피해자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