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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남구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처럼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임의로 수정해 제출하면 공문서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공문서 관련 범죄는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변조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거나 행사했다면 공문서변조죄뿐 아니라 변조공문서행사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문서변조죄가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실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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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죄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서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내용만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서류는 대표적인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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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변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상대방에게 제출했다면 변조공문서행사죄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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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즉, 같은 공문서변조 사건이라도 범행의 동기와 이후 대응 과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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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문서 전체를 위조해야만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특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역시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상대방이 진정한 문서라고 믿도록 제출했다면 변조공문서행사죄까지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수정했다”거나 “잠깐 보여주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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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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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문서 사건은 제출 경위와 사용 목적,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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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기재 부분을 삭제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제출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우자 기재 부분을 삭제한 뒤 다시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문서를 진정한 가족관계증명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출한 행위가 변조공문서행사죄까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양형을 판단하였습니다.

공문서변조 사건은 단순히 문서를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범행의 목적과 경위, 문서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출력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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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일부 내용만 삭제했을 뿐인데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공공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권한 없이 수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변조공문서행사죄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서 수정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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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사건은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목적, 반성 여부, 전과관계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범행은 인정되었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울산남구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