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고, 경찰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 사건이나 경찰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변화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어느 단계에 집중해 대응해야 하는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보완수사권이 무엇인지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과 형사사건 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이란 무엇일까?
보완수사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사가 기존 수사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보완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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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직접 보완수사 |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권한 폐지 |
보완수사요구 | 필요한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 |
경찰 역할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등 수사 담당 |
검사 역할 |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기소 업무 중심 |
즉, 이번 개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구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직접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하는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범죄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연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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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면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떠한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고소 사실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지위 등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적절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경찰의 판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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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놓친 사실이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범죄 성립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첫 조사 이전부터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제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사건이 어떤 절차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대응,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 등 사건 진행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나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변경되는 수사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