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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고죄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구성요건부터 허위 신고와의 차이, 처벌 수위와 사건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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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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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와 함께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과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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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신고 내용과 수사 결과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신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의도, 신고 전후의 대화나 메시지,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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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에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라질 수도 있고, 자신이 겪은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차이인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의 존재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신고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핵심 사실을 추가하여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신고했으나 세부적인 표현이나 일부 정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정도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신고 당시의 인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무고죄에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신고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인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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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허위 주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수사·사법절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허위 신고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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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한 이후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폭행, 사기 등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최초 고소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무고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 자신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근거로 고소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고소장과 경찰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신고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면 이를 무작정 숨기거나 말을 바꾸기보다는 왜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반복해서 달라질 경우 오히려 허위 신고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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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상대방을 고소한 뒤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어진 금전거래 과정에서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했고,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근거로 이자제한법 위반, 소송사기, 증거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원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 당시 확보하고 있던 공정증서, 차용내역, 금전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며,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의 결론보다 고소 당시 의뢰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래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무고죄에서는 고소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무고 맞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신고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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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일부 사실을 과장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고죄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초 고소 내용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는지, 신고 당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피해를 입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