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이나 SNS, 오픈채팅 등을 이용하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나 발언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통매음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입니다.
하지만 통매음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통매음 성립 여부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합의 필요성과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통매음이 어떤 경우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합의금 결정 기준과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단순 성적인 욕설도 처벌될까?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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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화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했으니 무조건 통매음이다” 또는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말이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먼저 합의금이 얼마인지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나 별도의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고려 요소 | 주요 내용 |
발언·전송 내용 | 성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
행위 횟수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피해 정도 |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 등의 정도 |
피해자의 연령 |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인지 |
피의자의 전력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
사건 이후 태도 |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 역시 동일한 금액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피의자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즉 통매음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통매음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통매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횟수, 동종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애초에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 행동의 의미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게임 중 욕설도 문제가 될까?
통매음 사건 가운데 자주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온라인 게임에서의 성적인 발언입니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팀원이나 상대방과 다투던 중 성적인 욕설을 사용하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게임 채팅은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음성채팅을 녹음했다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적인 단어나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단순히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채팅의 일부 문장만 확인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발언 전후의 전체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방법 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 합의를 위한 행동이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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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구두로만 합의를 끝내기보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무리하게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합의보다
성립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먼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적인 발언이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전후 대화, 발언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 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그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립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문제된 채팅과 대화 전후의 맥락, 고소 내용 등을 검토하여 통매음 성립 여부부터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및 이후 형사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확인한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성립요건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