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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현장에 CCTV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폭행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오히려 맞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폭행죄가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부터 형사고소방법과 필요한 증거, 고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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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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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상처가 발생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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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폭행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기재하기보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행위, 피해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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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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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현장을 촬영한 CCTV나 영상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영상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 직후 병원을 방문했거나 112에 신고했다면 이러한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자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고소를 포기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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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이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된 경우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조사부터 수사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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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폭행 관련 범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문제되는 경우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합의하기보다 치료비나 실제 피해 정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법, 처벌불원 의사 등 합의서에 포함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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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는 “내가 피해자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맞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고소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는지,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은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 전부터 사건의 시간순서와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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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정당방위와 사인의 현행범체포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통행 문제로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상대방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폭행 후 도주하려는 상대방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 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라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와 도주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인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더라도 당시 상황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방어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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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는 상황을 넘겼다가 시간이 지난 뒤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고 CCTV나 112 신고기록, 진료기록, 상처 사진, 목격자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맞고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은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상대방의 맞고소 대응 및 이후 형사절차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