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을 이용한 뒤 자신의 경험을 리뷰로 남기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방문 후기를 작성하거나 배달앱과 리뷰 플랫폼에 별점과 함께 평가를 남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이후 업체나 사업주로부터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작성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체에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작성 목적과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리뷰 명예훼손이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후기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식당을 이용하면서 특정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구체적으로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리뷰 때문에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별점 1점을 남긴 후기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장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0조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작성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다른 소비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사회 전체에 관한 거대한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익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소비자 리뷰라는 형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정보 제공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내용에 가까운지,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리뷰 명예훼손에서는 무엇을 작성했는지만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 입맛에는 음식이 너무 짰습니다.”라는 내용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까지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적인 의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개인적인 평가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작성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다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모욕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앱, SNS, 공개된 리뷰 플랫폼처럼 여러 사람이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특정인과 일대일로 나눈 비공개 대화라면 공개된 리뷰와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수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게시물을 본 사람의 숫자만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솔직한 후기를 작성했는데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무조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리뷰 내용이 실제 경험과 일치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캡처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이 정확히 어떤 문장을 작성했는지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사실만 작성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는지,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온라인 공간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게시글이 게시되어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맘카페와 SNS 등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허위 게시글과 비방글이 1년 넘게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게시글로 인해 사업 운영과 사회적 평판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의뢰인이 특정인을 돕고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비방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게시글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수십 건의 게시글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을 법리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허위성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자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에 작성된 게시글이라고 해서 모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이나 반복적인 비방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온라인 리뷰나 게시글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작성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고소를 당했거나 악성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글 원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음식점이나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소비자의 불만 표현인지,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별점을 남겼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구체적인 사실처럼 작성하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업체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작성자에게 연락하기보다 문제가 된 게시글과 작성 시점 등을 먼저 확보하고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공개되는 글은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표현 방법에 따라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실대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업체에 부정적인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리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표현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리뷰 및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여 명예훼손 성립 여부부터 경찰조사 및 고소·피고소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성한 리뷰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 허위·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제가 된 게시글과 관련 자료부터 확보하여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