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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강도 사건에서는 단순히 재물을 빼앗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사,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와 그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만큼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도치상죄의 의미와 강도죄와의 차이, 처벌 수위 및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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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빼앗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강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단순 강도죄를 넘어 강도치상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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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강도치상죄의 큰 차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도치상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제가 되는 강도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발생했고, 그와 별개의 경위로 재물을 가져간 것이라면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피의자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치상 사건은 재물 취득의 의도 → 폭행·협박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상해 발생이라는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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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자체도 처벌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반 강도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강도치상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형의 하한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강도치사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 사건은 피해 결과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죄명과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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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 사건에서는 여러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발적인 다툼 중 물건을 가져간 것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의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당시 인원, 체격 차이, 행동 방식, 사용한 물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셋째, 상해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는지,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인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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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가게 된 이유, 피해자와 접촉한 과정,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재물을 가져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다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출입기록,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 등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면 특정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역시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도 자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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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는 단순히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고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도죄의 성립 여부부터 폭행·협박의 정도, 불법영득의사, 상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 공범관계까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강도치상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강도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경위, 공범관계 등 사건별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공범으로 지목되는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첫 조사부터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