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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 인기 아이돌 콘서트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서도 인기 좌석을 선점한 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암표 거래를 개인 간 티켓 양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티켓을 재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매 목적과 방법, 가격, 반복성·영업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표란 무엇인지부터 공연·스포츠 티켓의 부정판매 처벌과 관련 법령, 티켓 거래 전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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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암표라고 하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확보한 뒤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인기 공연이나 경기의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단순한 개인 간 거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티켓을 선점하거나 처음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뒤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나 티켓 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티켓을 양도하거나 재판매하려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매했는지,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해서 거래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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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각각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거처럼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암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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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방식과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티켓을 구매하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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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규제는 콘서트와 같은 공연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법,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정판매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돌 콘서트나 뮤지컬뿐만 아니라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 티켓을 영리 목적으로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행위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게시글과 계좌이체 내역, 구매·판매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이 남아 있다면 이후 거래 경위와 반복성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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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반복되는 암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와 재판매를 중심으로 규제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영업적인 부정판매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암표 부정판매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 간 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암표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표 사건에서는 티켓을 얼마에 판매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확보한 방법부터 판매 횟수와 수익,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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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규제와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가 암표 규제의 핵심이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매크로 사용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접 티켓을 예매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구매했거나 이를 상습적·영업적으로 판매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티켓 부정구매·판매뿐만 아니라 예매 시스템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암표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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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부정하게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 게시글과 판매가격, 판매자 정보,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게시글이 삭제되면 이후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판매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 등을 미리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방식과 관련 법령의 요건 등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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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로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자신이 진행한 거래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한 차례 티켓을 양도한 것인지, 여러 차례 티켓을 구매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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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했다면 단순한 개인 간 양도와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거래내역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어떠한 경위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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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개인 간 거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거래 방식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티켓을 반복적으로 구매·판매하는 행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해야 한다면 공식적인 예매처에서 제공하는 취소·환불 절차나 적법한 양도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암표 문제뿐만 아니라 티켓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이미 사용된 티켓을 판매하는 등의 별도 거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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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티켓을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거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간 티켓 거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매크로 사용뿐만 아니라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영업적인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표 거래로 신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몇 장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매 목적과 판매 방법, 거래 횟수, 판매가격과 수익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거래내역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암표 판매나 티켓 거래로 신고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현재 거래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