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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남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스토킹·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거나 이별 이후에도 연락·접근이 계속되고 있다면 고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준비해야 할 증거, 피해자 보호제도 및 사건 발생 후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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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직접적인 폭행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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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데이트폭력’이라는 하나의 죄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감금죄, 강요죄, 스토킹범죄 또는 성범죄 등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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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가해행위에 따라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행위만 발생하기보다 여러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위협했다면 폭행·협박과 스토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최근 발생한 한 가지 사건만 설명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떠한 행동이 반복됐는지 전체적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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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다투었을 뿐이다”, “장난이었다”, “합의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반복적인 연락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내용 역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미행, 주거지·직장 방문 등이 있었다면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빠르게 확보하거나 보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사건 직후 사진을 촬영하고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도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거나 가족·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면 피해가 반복되어 온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날짜, 장소, 가해행위, 당시 상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두면 고소장 작성이나 경찰 조사에서 보다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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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접근이나 보복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별 이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직장으로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와 함께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미행, 주거지 방문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히 차단하는 데 그치기보다 관련 메시지와 통화기록, 방문 흔적 등을 보관하고 경찰에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고소장 준비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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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확보한 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 등의 자료는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사과를 이유로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된 상황이라면 ​합의를 위해 단둘이 만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날짜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건별 일시·장소·행위·증거를 연결하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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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스토킹·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면, 개별 행동만 보기보다 전체적인 피해 경위를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남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고소 준비부터 증거자료 검토, 피해자 조사 및 이후 형사절차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필요한 보호조치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