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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임 채팅,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하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욕설을 했으니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거나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알 수 있는지, 문제 된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요건부터 공연성과 특정성의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및 사건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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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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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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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욕죄는 특정 단어나 욕설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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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때에는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문제 된 표현의 내용 등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직접 욕설을 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댓글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여러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이나 게임 채팅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두 사람만 참여하고 있는 비공개 대화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면 공연성 인정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한 명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항상 인정되거나, 1:1 대화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표현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 대화가 이루어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이나 사진, 직업, 소속, 앞선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대화방에서 앞선 대화를 통해 특정인을 지목한 뒤 이름을 생략하고 “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했다면 전체적인 대화 흐름에 따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문장 하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당시 대화 참여자들이 알고 있던 정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된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례한 표현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사용된 방식, 당사자 사이의 관계,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단어나 욕설만 떼어놓기보다 해당 표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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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특정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문장을 사용했는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인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공개된 게시판이나 SNS 댓글인지, 단체대화방인지, 1:1 대화인지 등 해당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했는지뿐만 아니라 닉네임이나 사진, 직업, 소속 및 전후 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떠한 관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던 중 사용됐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쟁이나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문제 된 표현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모욕죄 역시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제 된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이후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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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함께 많이 혼동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이나 비하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대방을 향해 경멸적인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게시글이나 대화에 사실에 관한 내용과 욕설·비하 표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어 하나만 보고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판단하기보다 전체 게시글이나 대화의 의미와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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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직접 얼굴을 마주한 상황보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 댓글, 게임 채팅,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표현으로 모욕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이라고 해서 별도의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등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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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에서는 실명 대신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정의 사진이나 과거 게시물, 직업이나 소속 등의 정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온라인에서 한 말이니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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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한 뒤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고 캡처나 화면 녹화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이나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함께 확인되도록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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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전체 대화내역이나 게시글 등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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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과 모욕 혐의로 함께 고소를 당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대화를 오해하면서 언쟁이 시작됐고, 이후 서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욕설과 함께 신체접촉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과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폭행과 모욕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CCTV와 목격자 진술, 고소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표현만이 아니라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서로 욕설이 오간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폭행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과 사건이 발생한 과정,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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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표현과 관련된 자료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표현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내용이나 캡처 등을 확보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었는지, 단체대화방이라면 몇 명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정 문장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명뿐만 아니라 닉네임, 프로필, 소속, 이전 대화 등을 통해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실제 누가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정이나 작성자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작성되었고 언제 삭제되었는지, 삭제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사건에 따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이라는 각각의 성립요건 가운데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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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했는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식, 전후 대화의 맥락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 댓글, 게임 채팅,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캡처 등의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모욕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제 된 표현, 대화의 전후 맥락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온라인상의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