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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마트나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가져간 뒤 계산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값이 적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절도죄가 문제된다면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피해품 반환 및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합의금 결정기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 및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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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마트나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계산할 의사 없이 물건을 숨겨 가지고 나가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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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피해자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 규모, 동종전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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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금액이 적다고 해서 합의금 역시 반드시 적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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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피해품 반환 여부와 피해 변제 노력, 범행 경위 및 반성 등 현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나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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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들이 공장 이전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상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장 내부의 물품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사업자 명의와 실제 공장 운영 주체가 달랐고, 반출한 물품 역시 상대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장 운영관계와 물품의 소유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업 운영자료와 거래내역,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와 실질적인 운영관계를 구분하여 설명했고, 문제 된 물품 역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이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관계와 물품의 소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문제 되었던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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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 등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절도인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야간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이 결정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죄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의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 동종전력, 범행 횟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대응방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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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나 소액 절도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품 반환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규모,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도죄 합의금이나 형사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사건에 필요한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